연 2400억원, 지방 관광시설·문화재 정비에 사용할 예정
[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일본 정부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출국세가 1000엔(약 9900원)이 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도입 시기는 이르면 2019년부터다. 지난 7월부터 출국세 부과 계획이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된 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출국세는 출국 항공권을 구입할 때 징수하는 방식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부과 대상은 외국 관광객 뿐 아니라 일본인 출국자도 포함된다.
출국세 부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240억엔(약 2404억원) 정도 된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관광객 2404만 명에게 1000엔씩만 출국세를 걷는다는 단순 계산에서 나온 수치다. 출국세를 1000엔으로 정하는 근거는 한국 등 주변국들이 출국시 징수하는 금액이 기준이 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국은 출국 항공료에 출국납부금 1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조성에 쓰인다.
일본 재무성은 출국세를 지방 관광 시설이나 문화재 정비에 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관광청은 도쿄 등 중심지 외 지방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 지방 국립공원이나 문화재 등 관광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데 새로운 재원이 우선적으로 쓰일 전망이다.
출국세 도입은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되는 추세다.
영국은 국제선, 국내선 이용객 모두에게 항공여객세를 걷는다. 금액은 좌석 등급에 따라 1만9000원~22만8000원에 이른다. 연간 3조8000억원을 걷어 일반 재원으로 쓴다. 독일은 연 12조2830억원을 거둬들여 연방 항공청 재원으로 쓰고, 프랑스는 6470억원을 징수해 공항 정비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연말 세제 개정 대강에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닛케이 신문 등 일부 언론은 "오히려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