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 영역 확대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지방 낙후·피폐해져
文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발전전략”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지방분권 개헌, 어떤 식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과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역시 헌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그 결과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고, 수도권은 1등 국민, 지방은 2등 국민으로 국민이 분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