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동계 초청 대화…민주노총 불참 '반쪽자리 회동'
文대통령, 노동계 초청 대화…민주노총 불참 '반쪽자리 회동'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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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노동계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이번 만남을 통해 기대됐던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원이 요원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文 대통령 첫 노동계 대표 만찬, 진행부터 쉽지 않았다고요.

유재원 변호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수렴을 시도했습니다.

알려진대로 한국노총에서는 많은 수가 참석했고 민주노총은 영화산업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 지도부 전부가 불참했습니다.

어제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노동계 회동이 되었다. 불참사태 이유는? 

유재원 변호사) 표면적인 이유는 체계와 질서를 훼손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청와대가 산별 노조와 개별 사업장들을 직접 접촉하려고 했다는 점이 민주노총의 기분을 좋지 않게 했고요.

또 하나는 노사정위의 구성원들이 같이 배석한다는 점 등을 반대를 했는데.

그 속내를 보면 지금 여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하고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노총의 불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재원 변호사) 일단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가지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분석이 여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에 지도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된다는 점에서 기강닦기라는 측면이 있고요.

여론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정부와 다르게 최초로 노동계 인사들을 불렀는데 여기에 불참한것은 무리수가 아닌가...

특히나 협상에 있어서는 '부인하는 것은 부재보다 낫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만남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재원 변호사) 일단 우리나라는 IMF 시절 이후에 노동계가 큰 변혁을 가지면서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친노동계의 입장을 많이 수용하는 편이므로 무리하게 하지는 않되, 계속적으로 대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슈뢰더의 하르츠개혁도 수십차례의 대화 토론 등의 만남으로 물꼬가 텄습니다. 이런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현재 노측 중 한쪽의 바퀴가 빠져버린 상황이어서 앞으로 쉽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계라고 해서 노총이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민주노총의 포션이 작다는 부분을 분명이 국민들도 인지를 해야하고요. 여론이 그쪽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어떤 논의 오갔나?

유재원 변호사) 사실 민주노총이 면담을 거부한 이유는 참여자 수가 많기 때문에 논의가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오히려 참석자 수가 많아서 논의가 풍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참여 노사정 8자 회의체 구성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각각 세부주제에 대한 부분이 재미있었는데요. 각 현장에서 오신 국회환경미화원노조 등이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노사정 협의채널을 구축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제시한 노동 정책 로드맵은? 

유재원 변호사) 어제의 토론 외에도 로드맵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200여개의 법률에 많은 부분이 녹여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슬을 꿰지 못한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노조법 등에 대녹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사내하도급·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와 비정규직 의견참여 통로 확대, 산별교섭 지원, 장시간 노동 근절,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추진 등에 집중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노사정위의 협의 부분, 기존에 발표한 로드맵과 같이 바퀴가 연달아서 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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