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영우PD]
3월 19일 톡톡 코인365 프로그램에 한치호 위원이 출연해 암호화폐 관련 뉴스에 대해서 설명했다.
Q1. 오늘은 먼저 외신부터 이야기해보죠. 태국이 과세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하죠. 반대로 프랑스는 강력한 규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 泰, 소득세 15%-부가세7% 검토
> ‘고객알기제도’ 준수로 범죄악용 방지
> 프, 15개 관련 사이트 블랙리스트 등제
> AMF(규제부서) 사전통제 대상-등록번호 없이 제공 불가
> 잠재적 금전보상 유사효과 투자권유는 자산중개행위
> 희토류 금속, 와인, 다이아몬드 등 관련 불법투자 권유
Q2. 우리나라에서는 채굴업자들이 전기료 위약금은 안내고 야반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위반 업체만 38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 한전, 전기사용계약 위반 업체 38곳
> 값싼 농어촌용·산업용 전기와 일반전기 가격차이
Q3. 얼마 에 범죄수익으로 생긴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뉴스도 있던데요.
> 1심 불인정- 2심 인정, 현재 대법 상고중
> 음란물 다운로드와 광고 대가로 비트코인 수수
> 미국 마약 거래 사이트, 호주 몰수 사례 참고
Q4. G20 경제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 세계적인 규제 방향과 동맹 관계가 결정
> 감시와 공동 대응 선언문 채택 예상> 인니, 주식거래소 118만명 vs. 암호거래소 114만명
Q5. 미국 최초 암호화폐 등급을 제시했던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가 투자위험화폐 12개를 선정해 공개했다면서요.
> 코멧, 메가코인, 쿼크, 살루스 ‘E-’
> 매치폴, 노바코인, 익스펜스 ‘E’-일렉트로니움’E+’
> VISA CFO 프라부 ‘암호화폐 강도 높은 비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