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카카오가 카카오택시 서비스에 '카풀 기능'을 추구한다고 이야기 한 이후 논란이 뜨겁습니다.
카풀 기능은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경우 등록된 자가용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 택시업계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수년 내에 택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박기자,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문제를 두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카카오가 유료 수익의 일부를 택시업계에 배분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유료 호출 서비스에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일까요?
(기자)
카카오택시의 유료화 보다는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을 택시 카풀 연계 서비스를 견제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카풀 서비스가 강력한 경쟁자인데요
현재 카카오가 내놓겠다고 선언한 카풀 서비스는 택시요금보다 저렴한데다, 쉽게 잡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사람들이 택시보다 카풀 서비스로 정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택시산업은 사양산업이 되고 말겠죠.
또한 지금은 '카풀앱'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카풀앱'이 나중에는 '영업용 자가택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카카오는 출퇴근 시간제에만 한정 운행이라고 정의했지만 요즘에는 유연근무제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닌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의 확산으로 출퇴근 시간이 24시간 전체로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존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난 영업용 자가택시가 택시시장에 합류하게 되는 비 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택시업계는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광형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광형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 : 저희가 카카오 콜을 수행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겠어요?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끝까지 무료로 간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했으면, 그 약속과 신뢰를 끝까지 지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카풀 제도와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카풀제도의 문제점과 카풀이 등장하게 된 현재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들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카카오 측이 이야기 한 출퇴근, 심야시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요.
먼저 주요 승차지에 고정 택시정류장을 설치해 특정 시간대에는 고정 택시정류장에서만 탑승하는 해피존을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강남역 일대에서 '해피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지정된 6개 구역 승차대에서만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 제도가 운영됨으로서 강남역에서 택시타는 시간이 30분 이상에서 평균 10분으로 줄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인 택시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현재 영국은 1차 승차 거부시 벌금 500파운드, 일본은 30일 영업정지인데 반해 한국은 20만원 과태료와 경고에 불과합니다. 택시 승차거부의 대다수는 1차 적발자로 3진 아웃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며, 승차거부와 관련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동경이나 오사카처럼 택시센터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정부의 보조가 아닌 택시요금을 통해 나온 수익으로 택시센터를 운영하며, 택시회사를 평가하거나 우수운전자를 표창하는 등 택시업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택시요금으로 예산을 충당해 운전자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평가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죠.
토론회에 참석한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카풀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카풀 업체의 영업이익 일부를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되 이중 일부를 택시 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카풀의 요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억제해 운행을 억제하는 등 택시업계가 카풀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