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과세체계 개편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짓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보유세 개편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보유세 등 과세 제도 개편 문제를 다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정 전문가, 시민단체와 경제단체 관계자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3개월 만입니다.
재정특위가 출범함에 따라 보유세 개편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아직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만 올리는 방안과(현행 0.5%~2%대→ 1%~4%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포함해 보유세 전반을 개편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개편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증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정부의 보유세 인상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집 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김은진/ 부동산114 센터장
"보유세 인상은 보유자체로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더 큰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유세 인상이 구체화되면 최근 몇 년간 급등세를 나타낸 서울 집 값이 조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특위 논의를 거쳐 7월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