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라지는 종부세 개편안에 "공평과세 실현" 강조
참여연대 "종부세 취지 감안할 때 부족한 수준"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지난 2005년 재정된 종합부동산세가 10년 만에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개편안의 영향과 의미를 하나씩 짚어봅니다.
도 기자, 가장 궁금한 건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몇 명이, 얼마나 더 내느냐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택 보유자 27만 4천 명을 비롯해 토지 소유자까지 34만 9천 명이 달라지는 종합부동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들에게 걷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7천 422억 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당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했던 최대 약 1조 800억 원보단 3천억 원 가량 덜 걷습니다.
(앵커)
재정특위 권고안엔 못 미치는 수치지만, 현재보단 7천억 이상의 세수 효과를 봅니다. 이 늘어난 세금들 어디에 쓰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분류되지만, 모두 지방 재원으로 이전돼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편 후 증가되는 세수 역시 지방에 전액 배분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가 10년 만에 개편 작업을 거치면서 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자)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종부세 개편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낮은 종부세 부담은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우리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간 투자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에 대해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종부세 개편을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10년 만에 종합부동산세를 손 본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종부세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이번 개편안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별도합산토지에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점과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과세를 제외하는 점 등 아쉬운 점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 김용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공평과세 실현이라고 보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종부세를 개편한다는 차원에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전에 종부세가 처음 만들어질 때 취지에 비추어보면 거기에 많이 부합하지 못 하죠. 이 정도 개편안 가지고는...
(앵커)
오늘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벌써부터 “과하다” “부족하다”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바람대로 공평과세의 출발점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