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관로 등 유선설비는 물론, 기지국 상면 등 무선설비까지 공동구축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던 설비 이용대가는 향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대가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Q. 향후의 운영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면,책임소지는 어떻게 가릴 것인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공동구축이나 공동활용에 대한 룰을 만든 것이다.행정고시가 완료되면 KIST 중심이 되서 통계적으로 얼마인지,값이 얼마인지 대가를 선정하는 작업이 있을 예정이다.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동안 작동안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 작동할 때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의무적인 사항을 여기에 적고, 의무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자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만, 이행하면서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도 관리감독을 하겠다.
Q. 필수설비제공사업자가 확장되는 것인지?
인입구간은 실질적으로 유무선 병목현상 심한 구간이다. 제일 많이 관심을 두고 집중한 부분이 건물 인입구간이다. 이 구간은 관로나 케이블 갖고 있는 사업자가 전체가 다 의무 사업자가 되도록 했다. 나머지는 현재와 같다.
Q. 투자비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5G 요금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요금인하나 이런 것에 영향이 있을지?
투자비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예측인 것이고, 그런 효과가 거둬지길 바라는 것일 뿐이다.
투자비는 기지국이나 설비가 얼마나 깔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정도가 만약에 절감이 된다면 5G 요금에 반영이 될 것 같다. 5G 요금 전체로 보면,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 설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이것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다.
Q. 이번 제도가 실제 작동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라고 생각되는데 통신사의 설비 구축은 좀더 빠를 수 있다. 이같은 간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파수를 할당하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점은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하겠다. 기준일보다 협의가 조금 늦어지면 역산해서 반영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설비제공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