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동환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경우 시중은행이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은은 암호화폐와 CBDC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 보고서를 올해 안에 추가로 낼 예정이다.
한은 금융결제국은 16일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디지털화폐는 특성상 금융기관의 중개를 거치지 않아도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CBDC 도입의 장점은 또 있다. 보고서는 CBDC에 지급되는 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단기명목금리를 관리할 수 있다.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단기시장 금리를 조절하는 지금의 통화정책을 좀 더 직접적으로 운용 가능한 셈이다.
적정이자율 수준으로 CBDC를 발행하고 비인기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을 쓰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도 있게 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실시한 양적완화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장기국채 매입, 단기국채 매도)와 유사한 원리다.
보고서는 CBDC 도입의 장점을 분석하는 한편 '지금의 법체계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CBDC가 실제로 나올 경우 사적 재산권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 측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론적이고 원칙적인 연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까운 미래에 일반 국민대상으로 CBDC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CBDC는 시중에 유통중인 암호화폐와 일정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CBDC가 실제화 될 경우 상당 수의 암호화폐는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는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대신 CBDC 발생을 추진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암호화폐와 CBDC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 보고서가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