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블록체인이 공공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과 실행전략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4일 ‘지능형 정부 추진을 위한 블록체인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은 첨단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산업.공공.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융합과 가치창출에 기여해 국가 디지털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등 금융거래서 시작된 블록체인 기술은 최근 공공행정에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지자체 중 선제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서울 노원구는 지역기반의 가상화폐를 발행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도모했다. 선관위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전반의 공공 혁신을 위해서는 적용대상과 추진모델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의 경우 단순 투표나 코인거래 사업 등 특정 서비스 위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데 반해 해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과 정책이 로드맵에 따라 시행되고 성과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개인별 건강데이터와 우편물량 관리 방안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 산화 보건정보기술국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건강데이터 상호교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했다. 미 우정청도 별도의 중개자가 없는 안전한 국제 전자송금이 가능한 금융플랫폼 계획을 마련했다.
영국, 두바이, 에스토니아 등은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블록체인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고 구체적인 기술적용과 모델구상, 단계별 미션을 추진 중이다.
박선주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원은 “국내 역시 단순히 일부 서비스에 적용되는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 정보화계획 차원에서 로드맵을 설계해 공공부문 어디에 적용할 지 고민하는 것이 실패 없는 사례를 만들고 예산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