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과기정통부가 시장 개입 논란에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고 나서는 가운데, 오늘 진행되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오후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동통신사들은 과도한 시장 개입, 시장경쟁 제한,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보편요금제를 격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법안 도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월 3만원대에 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에서 1만원 인하한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대에 1GB 데이터 가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경쟁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도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과 여부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이통3사는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노심초사다.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연간 1조원에서 2조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부담만 커지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인 제도 실행은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경쟁도 뒤쳐져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만약 오늘 규개위 심사에서 보편요금제가 통과되면 도입 법안을 국회에 바로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규개위를 통과하면 5월 법제처 심사, 6월에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