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산업, ICT 정책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산업,ICT 부분의 1년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주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앵커)

박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산업적인 정책방향은 어땠습니까?

올해 한국경제가 3년 만에 성장률 3%대로 복귀했고, 1인당 국민 소득도 사상 처음 3만달러 돌파를 눈 앞에 두는 등 지표로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는데요. 사실 체감온도는 그리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지표에도 기업 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과 다양한 상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기업 정책의 초점은 순환출자 고리 해소, 다시 말해 지배구조 개편이었습니다.

순환출자 고리는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경영권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이었는데, 이게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대기업 집단에 지배구조 개편을 주문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93개에 달했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현재 10개까지 줄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순환출자로 대표되는 기존의 지배구조 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점에서 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다만 이런 긍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이 지배구조 개선에만 많게는 수 조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내외적으로 미국, 중국과의 통상마찰 등 대외악재들도 많았던 한 해 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라 그 부분도 고민거리인데요.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기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우려 및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면서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았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결국 현지화 전략으로 삼성·현대차·SK·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반도체 등 주요 핵심 제품을 뺀 나머지 생산설비 투자를 주로 베트남과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이 과거처럼 많이 늘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산업구조를 계속 끌고나가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빨리 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의 노동력과 생산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 인데요.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단순히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보다는 조금 더 고급인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그런 산업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빨리 쉬프팅을 해 나가야겠죠] 

 

(앵커)

ICT 분야는 어떻습니까? 사실 새 정부의 1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변화가 컸던 부분이 통신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그렇죠. 5G 이동통신망 조기구축,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과 같은 것이 가장 굵직한 핵심 이슈였는데요.

세계최초 5G 상용화는 오는 2019년 상용화를 목표로 속도감있게 로드맵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평창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선보였고, 5G와 융합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VR도 많은 발전을 보였던 한 해였죠.

관건은 오는 6월 5G의 주파수 경매인데요. 정부가 설정한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의 경매 최저가는 3조270억원으로 경매가가 너무 높으면 사업자들의 부담이 통신비로 전가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낮으면 세수 확보에 실패하게 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도 통신비 인하 공약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에 절감대책을 발표했는데, 통신비 부담이 줄었느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반반인 것 같아요?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아직 논란이 많은데요.

 

국정기획자문위는 당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취약계층 1만1000원 요금감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알뜰폰 상생방안 마련,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내걸었습니다.

​이 중 취약계층 1만1천원 요금감면이나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알뜰폰 상생방안 마련의 경우 이미 시행되거나 법제화가 완료된 상황이죠. 특히,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의 경우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이 큰 이들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했는데요. 다만,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보편요금제 도입문제가 남았는데, 2만원대 요금으로 1㎇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을 강제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이통사는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고요. 연간 영업이익 감소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더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두고, 시민단체나 정부의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앞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요금 인하가 되야 지속성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연학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제4이동통신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제4이동통신을 능력 없는 사업자가 맡게 되면 그것이 국민경제의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던지 혹은 해외사업자가 진출해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알뜰폰도 차후에 정부정책의 지원으로 경제활성화의 한 축으로 활용했으면..]

업계 관계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 등 공약 이행에는 강도를 높이고 있으나, 아직 진정한 4차산업혁명 시대 돌입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