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계획을 밝히며 재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에서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GS 정택근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두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순환출자 해소 등 그간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노력이 바람직하고,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우려와 개혁이 느슨하다는 정 반대의 우려에 대해 양쪽의 비판이 모순되지만 모두 경청하며 3~5년에 걸쳐 재벌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 계획을 밝히며 재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왔고 분석중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은 3월 외부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중이며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달라. 재계에서 토론회를 제안한다면 공정위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엄격한 제재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기업도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보다 선제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갑질 총수들을 구속해야 한다며 기습 피켓시위에 나서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불편한 상황이 연출된 만큼 재계와의 잦은 만남을 갖지 않겠다며 "1년뒤 정부 출범 2년쯤 다시 만남을 갖되 중간에 언제든 재계의 요청이 있다면 건전한 토론에 응하겠다. 다만 공정위의 로비스트 규정이 있어 접촉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