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자발적 동참 이끌어야…변화 시간 필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지주회사·공익법인·사익편취 규제
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개혁 수단 목적 아냐"
"지나친 형벌조항 등 과도한 규제도 정비할 것"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 야기"
"지배주주일가 일감몰아주기, 자발적 개선해달라"
김 위원장 "삼성 지배구조, 이대로는 지속불가능"
경제개혁연대, 삼성 3단계 지주사 전환에 3년 걸릴 것"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선 잘못된 관행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박혜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김상조 위원장과 대기업과의 간담회, 이번이 세 번째죠?
(기자) 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 그룹의 전문경영인들이 모여서 1시간 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과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진행 현대차 사장, 김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갈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배구조와 관련해 기업별로 주체적인 개선안을 주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룹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압박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딱딱한 법률 개정이나 집행보다는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기업과 공정위 모두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시작 전 회의장에 기아차와 현대차 소속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 5명이 재벌갑질을 처벌하고 총수를 구속하라며 기습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지주회사와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을 위해 지난 3월 외부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에 나섰구요, 그동안 실태조사를 한 뒤 조사한 내용들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재벌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의 대부분 조항에 형벌 조항이 포함돼있는데요, 법적으로 친족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료 미제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같은 지나친 형벌조항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비한다는 계획인데요, 김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예를들면) 이거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롯데그룹 동일인이 변경되면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 그룹내 친족이 공정거래법령상 친족으로 묶이신분들이 160명이 넘는데 상당분들이 일본국적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문경영인들에게) 형벌조항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앵커)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면서 법률도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죠,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맡기겠다는건가요?
(기자) 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배주주 일가들이 핵심 계열사나 주력회사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큰 논란이 없겠지만 비주력 계열사나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있어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보유하지 못하게 법률로 제약하는 건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배주주일가분들은 가능한 그 그룹의 주력회사, 핵심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하시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기자) 네 김위원장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정부가 선택을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분석과 전망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었을 때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보고서는 삼성생명 중심 금융지주사 설립과 삼성전자 중심 일반지주회사 설립, 두 지주사를 수직 연결하는 최종 지주사 설립, 이렇게 3단계에 걸쳐 삼성의 지주사 전환이 3년가량 걸릴 것으로 분석했씁니다.
김 위원장은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몫이라면서도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10대그룹의 공식 간담회는 내년 이맘때쯤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언제든 소통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혜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