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
[팍스경제TV 한수린]
(앵커) 이번 공정위 T/F 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중간건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들인가요?
>법 집행 T/F논의
(앵커) 현재까지 논의 된 내용인데 이중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전속고발권의 폐지입니다. 전속고발권이 무언지 일반 시청자에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 공정위 6개 법안의 검찰고발을 독점
> 전속고발권 폐지로 당사자가 직접 고발
(앵커)이번 논의 대상 중에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 피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중지 신청
> 공정거래법에 도입하기로 합의
(앵커)그런데 공정위 관련 법륜 6개중 3개 법률에만 적용하겠다입니다. 다른 법률에도 적용되지 않고 3개만 왜 이런 건가요?
> 공정거래·하도급·표시광고법 이견 많아 보류
> 소송 봇물사태 이어져 상황 감당 못해
(앵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어려워 질것이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요? 또한 유통업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 가맹사업법과 관련 소규모 프랜차이즈 비율 높아
> 최저임금·의무휴업 등 유통업계 악화요인 많아
(앵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 국회에서 여야가 정부와 합의 개정
> 공정위가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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