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암호화폐 거래소 논란, 해결책은 없을까?
연이은 암호화폐 거래소 논란, 해결책은 없을까?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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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최근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압수수색에 이어 빗썸의 신규 상장 논란까지 이어지며 암호화폐 시장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빗썸 코인상장의 합당성을 전수조사해달라”는 청원글까지 게재된 상황이다. 

18일 방송된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코인넘버원’에서는 ‘또 터졌다! 암호화폐 최대의 적은 거래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방송에는 게임허브 김호광 대표와 팍스경제TV 한치호 시사 평론가가 패널로 출연했다.

잇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논란에 업계에서는 자칫 위기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신규 코인 상장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규제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치호 평론가는 이처럼 거래소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무엇보다 정치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는 정부의 정책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호광 대표는 “현재는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대안으로 삼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다”라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명제가 자리잡고 자금세탁 방지 위한 사회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블록체인이 더 안전한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코인 상장 심사가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비트라이센스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비트라이선스 규정을 살펴보면 신규 암호화폐 상장시 금융당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협의 없이 상장할 경우엔 비트라이선스를 회수도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연방은행법 제32조에 따라 암호화폐업 사업자는 사업 계획과 관리자명, 평가자료 등을 동일연방금융 감독기구에 제출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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