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건희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비롯 22개 단체 전국 건설인 7,000여명은 공공 공사비 정상화 및 건설업계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 낙찰률 10%p 이상 상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국민호소대회는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으로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국민의 생활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공공 공사비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 국가의 1㎡ 당 건설비는 미국(433만원), 일본(369만원), 싱가폴(211만원)로 우리나라는 1㎡ 당 163만원을 기록했다. GDP를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이러다보니 공공 공사만해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건셜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준공된 공공 공사 129건 중 48건이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건설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 -24.6%에 그쳤다.
문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나친 발주경쟁이 부실 시공과 건설업계의 성장을 막고 업계 종사자의 임금 인상도 저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A공과대학 교수는 “부실 시공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건설업체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과잉 경쟁 지양이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정부 공공기관도 합리적인 공사비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위에서 목소리를 낸 건 건설사 뿐만 아니였다. 현장 시위에 참석한 건설근로자 B 씨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 등도 적정공사비 미확보의 피해자”라며 적정공사비 보장을 통해 실질 임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공 공사비가 지나치게 낮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증명됐는데, '건설업계의 밥그릇 챙기기 아니냔 비난' 은 억울하다"며 "공공 공사비 정상화가 전제돼야 부실 시공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되고, 제2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