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1일 팍스경제TV 암호화폐 전문방송 ‘코인넘버원’은 ‘국회, ICO허용 권고! 한국정부, 드디어 움직이나’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글로스퍼 김태원 대표와 최요한 시사 평론가가 출연했다.
지난 28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암호화폐관련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ICO(암호화폐공개) 허용도 권고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법죄수익으로 얻은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 신호가 아니냐는 기대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ICO 허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판단 또한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라 선을 그으며 실제 제도화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요한 평론가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 또한 의미가 있으며 조만간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재규정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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