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7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규제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패널들의 의견은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 없다는 의견과 원칙상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갈렸지만, 규제와 각 개념의 정의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점과 여러 참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블록체인의 규제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토론에서는 다섯 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사회는 GBIC 이신혜 한국 대표 맡았다.
먼저 미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을 지낸 재커리 팰론(Zachary Fallon)은 일반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미국에는 이미 많은 규제가 존재하고 추가적인 규제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블록스트림 CEO인 샘슨 모우(Samson Mow)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며 법규가 이미 다양한 사례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우는 규제가 블록체인 친화적인 캐나다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KWM 파트너 자넷 구(Gu Janet)는 규제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를 통해 초창기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으며, 파괴적인 기술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동조하여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논점을 제시했다. 그는 분명 규제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제가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일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규제가 따라가야 하며,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에 대한 논의를 앞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균형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대부분의 패널은 규제 및 관련 개념들의 정의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입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와 관련된 규제 등의 이슈는 거대한 도전 과제임에도 대체로 모두 동의했다. 중국 국무부의 전 위원 출신으로 실제로 관련 규제 및 법률의 도입에 종사한 앤디 치가 특히 이 대목을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패널들의 의견은 종국에 서로 다른 관계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치를 보았다. 자넷 구가 중국 등지에서의 여러 협력 사례를 거론했고, 박성준도 국내 사정을 덧붙여 정부, 소비자, 업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이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더불어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패널들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정리하며 많은 관심 속에 패널 토론은 막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