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제도적 부문의 혁신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을 비교 분석한 '세계 혁신지수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0일 이같이 지적했다.

세계혁신지수는 코넬(Cornell)대학교와 유럽경영원 및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핮다. 지난해 기준 평가대상은 127개국이며 제도 등 7대 부문, 21개 항목, 81개 지표의 평균점수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세계혁신지수는 지난 2013년 18위에서 7계단 올라 2016년과 지난해 모두 11위를 유지했다. 2013년에 비해 혁신투입은 16위로 변화가 없었지만 혁신성과는 24위에서 9위로 올랐다.

혁신성과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순위는 95위에서 14위로 급상승했다. 다만 혁신 효율성은 0.8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부문별로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제도부문은 35위로 7대 부문 중 최하위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환경은 61위로 가장 순위가 낮았고 정치환경도 42위로 나타났다. 규제환경 중 규제의 질은 26위, 법질서 30위, 고용규제 107위로 모두 종합순위 이하였고 고용규제는 말리(53위), 세네갈(59위)보다 낮았다.

제도부문 상위 3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었다.

반면 R&D(연구개발) 및 교육 관련 지표 9개는 세계 1위(5개)와 2위(4개)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 내국인 특허 출원, 내국인 PCT 출원 수,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산업디자인권 비중 등 R&D 성과와 관련된 세부지표는 세계 1위였다.

기업연구 역량, 기업수행 연구개발, 상위 3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 고등교육 등록률 등 R&D 및 교육 관련 지표는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혁신 1등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친화적 규제개혁과 규제총량제 법제화 등으로 규제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최하위권인 고용규제 개선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세계혁신 지수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이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며 "규제품질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