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박용만 회동…'규제개혁 튜브·투트랙'으로 속도 낸다
김동연·박용만 회동…'규제개혁 튜브·투트랙'으로 속도 낸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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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김동연 부총리에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안' 전달
"규제개혁 과제 논의 그만…실효성있는 해결책 시급"
박용만 "회장 취임 4년간 38번 규제완화 과제 건의"
김동연 "정부와 '투트랙'으로 속도감있는 규제개혁"
박용만 "혁신 가로막는 규제, 이번 정부에선 꼭 해결돼야"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정부와 재계를 대표해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규제 개혁을 위한 접근방식을 바꿀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 회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혀있는 규제들을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장치같은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박 회장은 그간 38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과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박 회장이 제안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은 중요 과제를 선정하고 분석한 뒤 공론화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김 부총리는 박 회장의 제안을 반기면서 규제 개혁에 투트랙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결론을 내는 방식과 이해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건의해주신 특히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마침 저희가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 절차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어서 더더욱 반갑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장과 기업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 정부가 저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두 사람은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약 20여분간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간 공염불에 그쳤던 규제개혁에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 놓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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