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제 논의 그만…실효성있는 해결책 시급"
박용만 "회장 취임 4년간 38번 규제완화 과제 건의"
김동연 "정부와 '투트랙'으로 속도감있는 규제개혁"
박용만 "혁신 가로막는 규제, 이번 정부에선 꼭 해결돼야"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정부와 재계를 대표해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규제 개혁을 위한 접근방식을 바꿀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 회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제는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혀있는 규제들을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장치같은 해결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박 회장은 그간 38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과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박 회장이 제안한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은 중요 과제를 선정하고 분석한 뒤 공론화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김 부총리는 박 회장의 제안을 반기면서 규제 개혁에 투트랙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결론을 내는 방식과 이해당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개선에 속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건의해주신 특히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마침 저희가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 절차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어서 더더욱 반갑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장과 기업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 정부가 저 정도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두 사람은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약 20여분간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간 공염불에 그쳤던 규제개혁에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 놓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