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멘트]
오는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공개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재정개혁 특위는 내일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2일 공개됩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난 두 달 여 간 논의해 온 보유세 개편 방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개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데, 현행 80%에서 90%나 100%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0.5~2.0%대인 종부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과 시세의 70% 안팎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안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 인상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시행 가능한 공정가액비율 조정과 달리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공시가격 인상 역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기는 재산세와 취득세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중산층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때문에 재정특위가 공개할 초안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향 조정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보유세 개편이 현실화되면 부동산 시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김현수 /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아무래도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주택시장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요.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매각하게되니까. 두번째는 오히려 똑똑한 한채를 가지려는 욕구가 있어서 오히려 고가의 주택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가지 방향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 뒤 오는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