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의지가 담긴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시나리오가 발표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종부세제 개편안의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및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5591명이고 합계 세액은 모두 1조 5297억 9000만원이다. 종부세를 낸 인구의 절반(50.2%)은 서울에 거주자고, 이들의 세액 비중은 62.3%(9530억5917만원)였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규모는 종부세 과세 인원의 77.5%(26만83명)가 전체 세액 비중의 79.1%(1조2100억6389만원)를 차지했다.
종부세액의 72%(1조 1041억 7000만원)는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해도 개인 부과액 4256억2000만원 중 79.1%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수도권 부동산 소유자들의 과세 강화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까지 발표되면서 여름 비수기 거래소강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의 구매 선호가 기존주택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동결과 수요 위축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랩장은 "무수익 부동산이나 이용이 없는 유휴자산은 들고 있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대기수요가 있는 인기지역이나 기회비용면에서 보유가치가 기대되는 부동산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