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지난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초안을 공개했죠.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오히려 이번 권고안엔 빠졌지만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의 미세 조정에 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갑니다.
[전화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보유세 인상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아주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그외에 금리인상이라든가 거시경제(요인) 때문에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하락은 단기적으론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4가지 시나리오 중 비교적 강력한 안으로 평가받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을 적용했을 때, 시가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연간 최대 47만 원, 30억짜리 다주택 보유자는 연간 최대 174만원의 세부담이 늘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간 2%씩 공정가액비율을 올리면 종부세액은 521만원으로 58만 8천원(12.7%)느는데,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시가 대비 0.17~0.21% 오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1주택자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증세 대상을 최소화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현 시세의 70% 안팎 수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안이 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납부대상이 늘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높아져 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남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예상보다 약하는 평가가 대부분"이라면서 "공시가격 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해 공시가격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보유세 최종 권고안을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편집] 김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