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삼성·현대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새 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그룹의 적정 자본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보험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 회사로 구성된 금융그룹을 감독하는 것으로, 위험이 계열사로 전이돼 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 계열사가 2개 이상으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곳이 선정됐다.
대상 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해 그룹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전체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표회사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부 역시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감독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년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와 자본 적정성을 평가한다. 미흡한 부분은 금융그룹이 개선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해당 그룹의 자본 적정성 평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핵심이다.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자본을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본적정성 지표인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이 100% 이상이 돼야 한다.
적격자본은 자기자본 합계액에 금융계열사간 출자, 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중복이용된 자본을 차감한다. 필요자본은 업권별 최소 요구자본에 집중위험, 전이위험을 더한다.
만약 자본 적정성 지표가 100% 미만일 경우 그룹들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배당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7개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54.4%에서 171.0%로 83.3%포인트 하락한다. 미래에셋이 307.3%에서 150.7%로, 156.7%포인트가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삼성은 328.9%에서 221.2%로, 107.7%포인트 감소한다. 이어 교보(98.4%포인트), 롯데(65.2%포인트), 한화(57.5%포인트), DB(53.1%포인트), 현대차(44.8%포인트)도 순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집중위험을 반영하면 삼성의 자본 비율이 110% 대로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중위험은 한 금융계열사에 위험이 집중됐을 때 필요자본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등 위험 노출액이 28조원 정도"라며 "이번 계산에서는 빠졌지만 집중위험을 감안하면 100%대 초반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일부터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자본규제안 영향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