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 그동안 금융업 진입정책과 관련해 신규진입에 대해 보수적이고 위험기피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순영 기자,
(기자)금융권의 진입정책 결정을 위한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금융 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면허증에 안주하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은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면허증에 안주하고 있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진입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경쟁도 평가 결과와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평가위는 산업전반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회사에 대한 인가여부를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외부 기관 추천을 통해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금융수요자 보호·산업조직 등 분야의 11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앵커) 평가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평가위는 우선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평가에 들어갔는데요... 다음달 말까지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하고 인가신청시 인가절차에 착수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4분기에는 은행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는 한편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의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