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7박 8일간의 아세안 순방을 마쳤습니다.
최근 새롭게 경제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금번 아세안 방문에서 다양한 회의에 참가했더군요. 아세안 정상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등... 우선 이러한 회의의 의미와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우기훈 교수) 이번에 대통령이 동남아국가를 방문하면서 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APEC, RCEP등 여러 가지 회의에 참가했었죠. 그런데 이 회의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동남아 국가 연합 즉 ASEAN입니다.

아세안은 동남아 국가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력기구입니다.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로 출발해서 그 후에 브루나이가 참여하고 공산권에 개방된 후에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합류해서 10개국이 되었죠.

그 후에 이 아세안 10개국을 토대로 확장된 회의가 ASEAN+3와 EAS 즉, 동아시아 정상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안+3는 기존의 아세안 10개국에다가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이 참여한 회의이고요. 동 아시아 정상회의에는 ASEAN + 3외에도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이 참가하는 회의이죠.

이번에 문대통령이 참가한 회의는 ASEAN+3와 동 아시아 정상회의입니다..

그것 말고도 중국과 ASEAN 국가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회의(RCEP),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등에 참가하였죠. 여기에도 아세안 국가들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회의체의 중심에는 아세안 10개국이 있는 데, 많은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들에 접근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기훈 교수) 아무래도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겠죠. 사실 그 동안 미국만 하더라도 아세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제발전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소비시장의 요소를 갖추게 되고 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풍부해서 생산 기자로서도 중요성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인구가 6억 3천만명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3번째를 차지하고 있고요 GDP는 2016년을 기준으로 2조 5500억 달러로 세계 6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통계를 기초로 보면 경제 성장률은 2010년에서 2015년간 평균 성장률이 5.5%로 그 기간중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속 성장하는 역동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교역규모는 2조 200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4대 교역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이 아세안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데 한중일의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한중일 3국은 각국별로 ASEAN + 1이라는 회의를 만들어서 별도 회의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한-ASEAN 정상회의가 ASEAN+1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구도는 종국적으로는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즉 AFTA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생략해도 됨

 

(앵커) 우리 나라 수출과 투자에 있어서 아세안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우기훈 교수)예. 아세안 시장은 우리나라의 수출과 해외 투자에 매우 중요하죠.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아세안 시장에 745억 달러를 수출해서  중국 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대 아세안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금년 10월까지  13개월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도 있습니다. 베트남, 싱가폴, 태국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느끼는 아쉬움은 아세안 시장 진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후발 주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경우, 동남아 지역을 지배했을 때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의외로 반일 감정이 없고 일본이 많은 비즈니스에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경제의 지배세력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화교 세력의 영향이 만만치 않죠.

우리로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중에 많은 것들을 발표했는 데  경제적으로 주목할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기훈 교수) 우선 신 남방정책을 발표했었죠.
보도도 많이 됐지만 3p즉 사람, 평화, 번영이 뼈대가 되는 정책 철학을 밝히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까지 격상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역 규모를 두배 늘리겠다는 것 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었는 데요.

즉, 아세안과의 협력에 있어서 상품 교역 중심에서 기술, 문화 예술,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것...., 교통,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정보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협력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1억 달러 늘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세안 지역에서의 많은 Plant project들이 일본의 지배력이 강한 ADB나 또는 중국이 대주주인 AIIB가 주도하고 있어 한국의 입장은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ADB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비해 성과가 별로 없어서 안타까웠죠.

따라서 아세안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은 아세안 지역이 우리의 제조 기지나 수출 파트너 관계를 넘어서, 대통령이 말한 데로  공동체 수준의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이 천명한 정책이 아세안 시장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우기훈 교수) 물론입니다. 앞으로 면밀히 실행 계획을 세우고 구체화해야죠. 여담입니만 아세안 일부 국가들은 한국은 초기에는 달려 들긴 하지만 구체화되는 게 별로 없다는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철은 밟지 않아야죠.

더욱이, 지금 상황에서 아세안 시장 잔출 확대는 좀 더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사드 갈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무역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우리나라의 입지가 매우 좁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아세안 시장이 중국 대체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앵커) 이러한 구상이 결실이 맺어져서 무역과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 진출이 확대되어야 할 텐데요. 아세안 시장,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우기훈 교수) 우선 무역 면에서는 한 아세안 FTA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수출에 활용한 비율은 52.3%밖에 되지 않지요. 한-EU FTA의 수출 활용율이 80%가 넘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금년에 업그레이드하는 협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틀을 만들었으니 기업들이 활용토록 해야죠. 이점에 대해서 발표문에 한.아세안 FTA고도화란 제목으로 들어 있더군요.

그리고 금융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협력 기금 확대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시장 전략으로 볼 때는, 아세안 시장의 약점은 시장의 동질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만 하더라도 53000달러에 육박하는 싱가폴이 있는 반면, 1000 달러를 조금 넘는 캄보디아가 있죠. 소비시장으로서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시장 세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KOTRA 자료를 보니까 시장을 3가지로 구분을 했더군요. 말하자면 거의 선진국과 맞먹는 수준의 시장인 싱가폴과 브루나이, 인구와  천연자원이 많은 주력 시장, 그리고 저 개발 상태에 있는 CLM시장으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특히 저개발국 그룹에 대해서는 ODA 사업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