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오는 26일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홍종학 장관이 중기부 출범 1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취재기자와 함께 해봅니다.

(앵커)
도 기자, 중기부 출범을 전후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뭘까요?

(기자)
우선 중기부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산업부 산하 중소기업청의 지위였는데요. 문재인정부 들어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부처로 격상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경제에서 등한시되다시피 했던 중소·벤처기업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중소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경기 침체를 해소하려고 하려는 의도입니다. 홍종학 장관도 오늘 기자단담회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모두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으며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홍 장관이 중기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담회서 중기부의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점이 발표됐다면서요?

(기자)
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지난 1년 간 중기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소개됐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33건이었는데요.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이 기술 탈취를 두려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청년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모일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창업·벤처기업 정책은 23건이었는데요.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부담금을 먼제 하는 등 창업 부담을 완화한 정책이 가장 눈에 띕니다. 다시 한 번 벤처붐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8건이었습니다. 중기부는 인건비, 사회보험료, 카드 수수료 등 소상공인들이 영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주로 시행했습니다.

한계점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간 더욱 벌어진 임금 격차, 체감되는 경기 침체 등을 지적했습니다.

(앵커)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에 비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다소 적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소상공인엽합회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 출범 1년을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기자)
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공식 논평을 냈는데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사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역으로, 정부의 입장만을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만 하는 듯 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걸기도 했는데, “지금이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소상공인의 대변자 역할을 해달라”고 중기부에 호소했습니다.

(앵커)
네, 소상공인들의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최근 최저임금 사태가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데요. 여기에 대한 홍종학 장관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오늘 기자간담회서도 최저임금 사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홍 장관은 지난 세월동안 문재인정부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는 정부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재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만큼 더해지는 부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을 통해 덜어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 지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계획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중기부는 눈에 띄는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크게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가지 분야로 발표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소득 향상과 육성 방안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 제시됐습니다. 또 지역중소기업들의 혁신 성장 촉진 전략과 규제 점검 등을 통한 규제 혁신안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며,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우리 경제가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애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메이드인코리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골목상권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이라도 더 전통시장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바로 1년 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적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혜민 기자였습니다. 

도혜민 기자 dokiza@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