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울시, 집합건축물 개정 현장 정책 간담회 열어
법무부-서울시, 집합건축물 개정 현장 정책 간담회 열어
  • 배태호
  • 승인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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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집합건축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좌)과 박원순 서울시장(우)
집합건축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좌)과 박원순 서울시장(우)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집합건축물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종두 한국주택관리 산업연구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행 집합건축물법이 상가 및 오피스텔 관리비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리모델링을 할 때 소유주들의 동의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이에 대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날 정책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 조속한 집합건축물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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