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계에 신규 고용 창출 동참 호소..경영계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대책 촉구
정부, 세금·세무조사 유예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종합대책 조만간 발표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이렇게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들이 경총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장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 세종대로 일자리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들도 참석해 일자리 현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들은 만나서 함께 기념촬영을 한 뒤 곧바로 비공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까지 고용지표가 최악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현안에 대해 경영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고시 이후 김 장관이 경제단체들을 만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만남 자체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신규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대비 5000여명에 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월평균 30만명이었지만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일자리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고용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과 정부측 인사들은 경제단체 수장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신규 고용 창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나 인상되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이어가고 있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되면서 정부의 고용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인 만큼 협조를 구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와 일자리 안정자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원하는 등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경영계의 반발을 잠재우긴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동안 경총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최저임금 인상안 고시에 앞서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면서 불복종 투쟁을 예고한 상탭니다.
또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특례업종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경제단체들은 이같은 내용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 주휴수당 산입 등의 요구사항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최악의 고용 지표로 문재인 정부가 난관에 봉착한 만큼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경영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만남에서 어떤 대책을 제시했을지 주목됩니다.
일단 정부는 조만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보호 대상과 부가가치세 면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위원회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