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일침을 놨습니다.
손 회장은 20일 서울 세종대로 일자리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영단체 수장들을 초청해 열린 고용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 고용부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해 비공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기와 투자심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규제 혁신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항이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부는 투자 및 일자리 친화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이슈에 대해 손 회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더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오는 2022년말까지 노·사 합의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 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영주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3627개) 실태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제도가 연내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중이며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 문제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저임금 부담 논란에 대해 경영계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년 취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등 '미스 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경영계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금년 하반기부터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기업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준동 부회장과 박성택 회장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문성현 위원장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업종이 특화되어 있으므로,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방 구인난 개선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여건 개선정책을 검토하고,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부측과 경영계는 7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으로 감소하고, 고용률(15～64세)도 67.0%로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자리 상황에 공감했습니다.
이같은 고용불황은 자동차와 조선업 등의 경기부진과 자영업 업황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도 경제 심리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장관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투자여건 및 일자리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영계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목희 부위원장은 공감하며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