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 구상을 밝힌 여의도와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서울 전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 추가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 기자, 11.3부동산대책에 이어 8.2대책이 나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도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해 여러 규제책들이 나왔는데, 현재 주택 시장상황은 어떤 지부터 짚어주시지요.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강남, 강북 가릴 것 없이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CG.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새 0.37%(전주0.18%) 올라 0.38%의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 1월 이후 3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한국감정원]
CG1.
지역 별로 살펴보면 동작구가 0.80%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동(0.66%), 양천(0.56%), 강서(0.53%), 영등포(0.51%)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강남 3구도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강남구가 한 주 새 0.45% 올랐고 송파 0.46% 서초0.3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용산과 여의도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지난주 인근 마포, 양천구로 번지더니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입니다.
눈에 띄는 건, 8월 여름휴가철 영향으로 예전보다 매매거래량은 적은 수준으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앵커]
주택시장을 겨냥한 각종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 바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개발 구상과 강북 지역 균형 개발 계획 언급으로 대규모 개발호재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개발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실제 박 시장의 발언 이후 현장에선 아파트나 빌라, 상가에 관계없이 매물이 있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호가도 한 달 새 1억원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지요.
[현장음 녹취]용산 A공인중개사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아크로타워가 7억 중반에 거래됐던 게 10억까지 나가고요. 2억에서 2억 5천정도 올랐어요. 최근에 발표된 것 때문에 오히려 물건들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일단 김현미 장관은 집값 과열을 우려하며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동을 걸었는데,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 생태공원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구상하는 용산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도 정부가 공원 조성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박 시장의 용산 개발사업에 명분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합동 단속에 주택공시가격 인상 같은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는데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위해 여러 규제책을 내놓은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기자]
어제(23일) 오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로 검토해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틀 전 김현미 장관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공시가격을 인상해서 보유세를 더 물리겠다고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추가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서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이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 용산 성동 등 11개구가 규제가 제일 쎈 투기지역으로, 나머지 14개구는 규제가 한 단계 덜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데요.
집값 상승률이 연평균 전국 상승률보다 높은 곳들을 검토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추가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주택담보안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죠?
[기자]
각종 금융규제가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LTV와 DTI가 대폭 축소돼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6억원 이상 아파트 -> LTV와 DTI 40%)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고 10%p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는 등의 각종 금융규제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 하는 안과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데는 최근에 갭메우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간 지역입니다,이미 조정대상구역 이상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있고 주택 투기지역이나 토지 투기지역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규제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시장에 영향은 크게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현미 장관이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매년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내년에 85%, 후년에 90%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당연히 가격오르면 적용하게 돼 있는데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이 세율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는 얘기에요.
[앵커]
그동안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춰온 정부가 공급확대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서울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유효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