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앵커멘트)주택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들이 제시된 것인데요…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영 기자
(기자)네 저는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최하는 ‘2018 주택금융세미나’ 가 열리는 대한상공회의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노인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 사회 노인인구에 대한 고민과 과제를 살펴 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노후소득을 높임과 동시에 주거안정 방안으로서 주택연금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공적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대 머무는 등 저조한 수준을 보여 고령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사는 고령사회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해법으로 주택연금제도를 제시해 왔습니다. 집이 불안한 노후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인 분들을 위해 평생 연금과 평생 거주를 보장하는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
(기자)특히 오늘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위해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주택보유율이 7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이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활성화 해야 하는 것이죠”
김 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주택연금의 역할 강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월지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처음 출시가 됐는데 그 당시 주택연금의 월지급금과 지금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약 10%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증요율을 높이거나 참고로 보증요율을 높이면 그만큼 주택금융공사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월지급금을 많이 늘려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고령층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아파트에 편중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패턴을 단독주택이나 연립 주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비아파트 주택 유형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수 구축과 감정평가 방식 점검 등을 관련기관과 협력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지금까지 2018주택금융세미나가 열리는 현장에서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