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구글 안드로이드폰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구글 본사로 전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 서비스를 끈 상태에서도 정보 수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기자, 방통위가 오늘 구글 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는 구글 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 조사를 벌였습니다.

 

 

천지현 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은 "어떤 수집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지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며,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사들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2014년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1000여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요.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망 중림성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확립했던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중립성 폐기를 위한 표결은 정기회의가 열리는 12월 14일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통과가 유력한데요.

 

이번 미국의 결정에 따라 국내 인터넷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해진 것 같은데요?

 

(앵커)

박기자, 미국이 역사적인 ‘망 중립성’ 규정 폐기를 추진하고 나섰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인터넷 등 통신과 연결된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인데요.쉽게 말해 유튜브가 트래픽을 많이 일으킨다고 해서 유튜브를 끊는다거나 돈을 더 많이 내라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원칙 덕분에 미국의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을 뒤집는 최종안을 공개했고, 결국 망중립성 원칙은 2015년 제정된 뒤 2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앵커)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결국 통신기업이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FCC의 최종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시장 원칙에 다라 작동되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ISP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자사 포털을 키우기 위해 네이버나 다음의 속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앵커)

통신업계에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신3사는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5G 시대가 열리면 AR, VR을 비롯해 초고화질 콘텐츠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트래픽과 투자를 감당하려면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망 중립성이 완화되면 아무래도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별도의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망 고도화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통신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모바일 트래픽 폭증으로 트래픽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5G 시대 도래를 앞두고 이용자 편익 증대 관점에서 망 정립성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주무부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인터넷 정책도 변화 생기는 것 아닌가요?

 

(기자)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3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기준을 만드는 등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미국이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인터넷 정책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망 중립성이 공통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었지만 미국이 이번에 틀을 깬 것이다"며 "방식과 내용이 최종적으로 발표되면 어떤 영향을 줄 지 판단해서 대처할 생각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은 기존 망 중립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고시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계획은 없다”면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고 설명했고요.

방통위 관계자는 "망 중립성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정책을 정하면, 우리는 그 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부당행위 유형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 폐지로 문재인 정부의 네트워크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통신업체와 플랫폼 업체의 수익 배분이나 투자비 분담 등에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