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지난 14일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인터넷 관련 비차별 원칙을 트럼프 행정부가 뒤집은것인데, 국내 업계에서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망중립성이 무엇이고 ,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어떤지 점검해보겠습니다.

로이슈 김주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앵커)  먼저 미국 FCC의 망중립성 폐지를 논하기 앞서,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망중립성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통신망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망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이나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차단, 제한하지 않고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어왔는데요.

인터넷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통신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기 위해 들인 제반 설비의 사적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하는지가 핵심 논란이었습니다. 

(앵커)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공공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컸고, 말 그대로 중립이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우선했다는 뜻이죠.

(기자) 네. 쉽게 설명하면 망 중립성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같은 열차, 같은 좌석 등급을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폐기된다면 비용과 속도에 따라 1등석 2등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이 망중립성의 의무에 매여 있었지만 이번에 미 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에 따라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FCC가 망 중립성을 폐지한 이유, 어떤 걸 들었습니까?    

(기자) 망 중립성 폐지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아지트 파이 FCC위원장과 2명의 공화당 소속 위원들인데요. 

이들은 망 중립성 원칙이 과도한 규제이고 이를 폐지할 경우 인터넷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다양한 선택과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대로 유지론자들은 열린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소비자들에게 높은 이용료 부담이 가해질 것을 우려했구요. 

이와 관련 미 현지 언론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논평에서 "망 중립성 폐기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포춘은 "망 중립성 폐기가 정부 통제의 일종"이며 "인터넷서비스제공업계가 정부에 열심히 로비활동을 벌인 혜택"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구요. 

(앵커) 미국FCC의 결정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우려를 표명했죠?

(기자)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의 판단에 따라 경쟁사를 일방적으로 우대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이 상대적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포털에게는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겠죠.

협회 측은 망 중립성 원칙 폐기가 자칫 미국을 넘어 그동안 망중립성을 지지해왔던 전 세계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이같은 결정이 미국 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 정책 변경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될 경우 4차산업혁명의 근간을 훼손할 여지도 존재하며,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인프라를 비교하며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 인터넷 산업은 국내 시장에서 조차 어려운 환경"이라며 "망중립 원칙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야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구요.

(앵커) 반면에 통신업체 쪽에서는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망중립성 폐지가 가져올 이득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기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망 중립성으로 인해 그동안 통신업체들은 특정사이트나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특별 취급이 불가능했지만, 폐지가 될 경우 이런 행위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통신사들로써는 불감청 고소원이겠죠.

게다가 향후 4차산업의 핵심인 5G, 빅데이터 등의 서비스는 막대한 양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버를 증설하거나 하는 작업은 오롯이 통신사들의 부담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통신사들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급증한 트래픽에 대한 증설 투자 비용을 대놓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늘어난 트래픽에 대한 부담을 기업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들이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아래를 오고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방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FCC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나라에 망 중립성 폐지 논의는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망 중립성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2일 과기정통부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망 중립성 유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완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실질적인 부분이 많이 완화될 것이다? 어떤 부분이죠?

(기자) 대표적 예로 통신요금인하의 효과가 있다며 제로레이팅 도입에 정부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이 있는데요.

제로레이팅은 소비자가 특정 컨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내려 받을 때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컨텐츠사업자가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예로 SK텔레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 게임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망중립성이 완화될 경우 일부에만 적용돼왔던 제로레이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