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규제 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규제 개선 연구반을 출범했다고 전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총 9회에 걸쳐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영해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선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나 ICO 부분에 대한 규제 개선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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