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입국장 면세점,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일자리 만들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입국장 면세점,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일자리 만들 것”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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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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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도입 방안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은 우선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친 뒤 본격 시행됩니다. 이후 김포와 대구 등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1인당 한도는 현행 600달러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관이나 검역 등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업계의 부작용에 대해 기재부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으로 세관 검사를 효율화 하고 검역탐지견을 추가로 배치하기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국장 내에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연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까지는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관과 검역, 출입국,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은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가지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중이며 일본은 지난해 4월 도입했고 중국도 확대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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