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위해 '외환제도 개선·현장밀착형 규제혁신·입국장 면세점 도입'
[팍스경제TV 박혜미]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와 미중 무역갈등의 중장기화에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우리 경제의 단단한 체질, 과거 두 차례정도 금리 역전이 지금 정도 이상으로 벌어졌던 때도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의 국제 상황이 우리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외국인자본이 유출되거나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우리 금융시장에 몰고 올 여파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지금보다 더한 금리 역전이 벌어졌던 경험들을 미루어 봤을때 단기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신흥국 경제에 미칠 파장,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등 중장기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김 부총리는 단기적 파급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국제협력 다변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도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신흥국의 위기 확산, 특히 미·중 무역 마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날 혁신성장회의에서는 외환제도 및 감독체계 개선방안과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증권과 카드사에도 해외 송금을 허용하고, 전자결제 수단으로 해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핀테크 기반 환전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세그웨이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과 주행제한을 비롯해 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방안과 드론 활성화 계획도 수립됐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연내 법 개정 절차에 이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6월부터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운영됩니다.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