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지난 21일 취임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조직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홍 장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를 비롯해 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일부를 중기부로 가져올 계획이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홍 장관은 취임 이후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코트라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즉 생기연을 중기부로 이관해오자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코트라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더 많이 돕는 역할에 주목하면서, 지금 소관인 산업통상자원부보다 중기부로 가져오는 게 더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생기연 역시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는 만큼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 장관은 이관 작업을 추진하라고 중기부 사무처에 당부했고, 중기부는 관련 전담팀을 꾸려서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코트라는 현재 산업부 소관 기관이죠? 전부터 이관 필요성이 가끔 제기됐지만, 홍 장관의 계획, 쉽지 않을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트라는 현재 산업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올해 예산만 3040억원 규모고 내년엔 3263억으로 223억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별법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1962년에 설립돼 올해로 55년째를 맞았습니다.

주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초 중소기업청이 중기부로 승격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코트라의 이관 문제도 같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산업부는 당연히 절대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운규 장관도 보통 사람 아닌데 말이죠?

(기자) 맞습니다. 다만 코트라의 주요 고객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홍 장관이 주장하는 이관 필요성도 설득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계도 새 정부에 정책과제를 전달하면서 코트라를 중기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라서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코트라의 중기부 이관을 위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기자) 네 우선 코트라는 앞서 언급한대로 특별법에 의거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에 앞서, 코트라의 업무에 방산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대기업이 포함된 업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IK) 같은 경우, 중기부로 이관되기가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서 이전시 조직을 쪼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인 방위산업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이 과정에서 이관을 막으려는 산업부와 중기부의 파워게임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럼, 관련 전문가들은 홍장관의 코트라 이관 추진에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홍 장관의 코트라와 생기연 이관 추진 선언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산업부와 과기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기초합니다.

때문에 코트라만 보더라도 중기부 이전으로 코트라의 역할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다른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전 코트라 부사장인 우기훈 창원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가장 우선시 한다면, 현재 코트라의 중소기업 해외 지원 업무에 파이낸싱 업무, 즉 자금 관리 업무까지 일원화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펀드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창구로 코트라가 역할을 해야만 제대로 된 중소기업 벤처 수출이 탄력을 받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관련 기능만 중기부로 가져갈 경우 오히려 국가경제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앵커) 그리고요. 박기자, 홍장관이 코트라와 함께 중기부 이관을 언급했다던 생기연은 어떤 기관입니까?

(기자)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즉 생기연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정부 출연금 1089억원에 자체수입을 포함해 올해 총 예산만 3479억원 규모의 기관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됐습니다. 기술 개발부터 이전과 확산 등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중기부의 이해와 딱 들어맞는 연구기관인데도 여전히 중기부 소속이 아니라서, 밀접한 과업추진이 안된다는 판단이고요.

이를 홍 장관이 인지하고 이관 추진을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