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상용화를 앞두고 기존 망중립성 원칙 유지 여부에 대한 민관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었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조금 전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과천 정부청사에 나오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5G 상용화 이후 통신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구성된 5G 협의회는 통신사, 제조사, 인터넷 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13명, 소비자 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는데요. 협의회 위원장은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가 맡았습니다.
효율적인 논의를 의제별로 2개 소위로 운영 되는 가운데, 오늘 제1 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했는데요. 망 중립성이나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 접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관련해서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 김성환 교수께서는 망 중립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인터넷 기업이 등장하고 있고,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해지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망중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G 네트워크도 결국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결국에는 최선형 망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5G에서도 망 중립성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내용들은 첫번째 회의여서 크게 망 중립의 유지라든지 완화에 대한 주장 이부분을 듣기보다는 전체적인 회의를 어떻게 끌어갈
이날 회의에서는 찬반 입장이 엇갈려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향후 네트워크슬라이싱, 제로레이팅, 통신사의 5G 네트워크 운영 등 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트래픽 부담과 네트워크슬라이싱 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검토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논의는 한 달에 한번씩 개최되며,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내년 3월에 맞춰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