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美 컨퍼런스콜·정무위원장 고발 난타전…금감원 국감 30분 '정회'
[현장생중계] 美 컨퍼런스콜·정무위원장 고발 난타전…금감원 국감 30분 '정회'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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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북제재 준수 요청…야당 “국내 은행 제재 들어올 수도”
- 한국당, 민병두 위원장 고발…“특혜 채용 혐의”
- 삼바 분식회계, 회계 보고서에서 가치 뻥튀기 공방
- 권희백 한화투자 대표 증인 출석…中 ABCP 부도 책임 논란
- 윤석헌 원장 “보험약관 관련 자료 조사 후 조정하겠다”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피감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오늘 진행됐습니다.

특히 오전 국감에선 최근 미국 재무부가 국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컨퍼런스 콜’을 요청한 배경과 분석에 대한 질의가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하며 핵심을 이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내 경제 침체에 따른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의 추가 제재까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이 어떠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회 논란이 일었고, 오후 국감 개회 직후엔 민병두 정무위원장에 대한 고발건까지 불거지며 결국 정회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어제 급락한 한국 증시 상황과 더불어 국내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핵심이 됐던 논란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의 ‘컨퍼런스콜’이 국내 시중은행들을 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과 전화 회의를 한 것인데, 미국 당국이 국내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 은행들에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논란이 더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재무부가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한 야당 측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대북제재에 대한 위법사항을 강조한 것은 시중은행에 대한 경고”라며 “미국 정부가 한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면 폐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위험에 대한 사전 분석과 대책을 어떻게 세웠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조치를 따로 취한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윤 원장의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답변하라”고 30분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직접적인 대안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맞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와 별도의 사안으로 결국 정회가 한차례 이뤄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후 국감 개회 직전 한국당 정무위 위원들은 자신의 비서관을 금융위원회에 특혜채용시킨 혐의로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안이 오후 국회에서 다뤄지자, 민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던 중 중지 선언을 하며 증인 심문은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올해 발생한 각종 금융 사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죠?

[기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중국 ABCP 부도, 보험 약관 변경 등 크게 세 가지 화두로 국감은 이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외부 감사 자격으로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삼정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서 제일모직의 삼성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질책이 주를 이뤘습니다.

중국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어음기업(ABCP) 부도와 관련해선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5월 해당 중국 기업집단의 채무가 만기 내 이뤄지지 않아 이와 관련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동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졌고, 최종적으로 디폴트 될 경우 국내 관련사들의 손실액은 1000억원이 넘게 됩니다.

때문에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ABCP 발행의 주관사인데 채권 발행 전 현장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어 금감원이 지난 2014년 추진한 보험약관 변경으로 인해 약관 해석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암의 직접 치료’라는 명칭으로 약관 해석이 불분명해지면서 보험 분쟁이 늘었다는 참고인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자료를 확실히 조사해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도록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며 시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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