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창출… “고용 통계 착시 현상＂
“예보, 해외은닉재산 회수 금액 절반 채 되지 않아”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오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국내 주요 금융공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와 ‘단기 일자리 창출’, ‘서민 금융’으로서 역할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할과 관련해 이동걸 산은 회장에 대한 질의가 쇄도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현주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중소기업은행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공기관 4곳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오전 내내 이동걸 산업은행장에게 한국GM의 법인 분할을 놓고 집중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19일, 한국GM이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연구개발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GM의 독단적인 경영과 노동조합의 막무가내식 반대, 정부의 방관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무능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
입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자는 세 분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GM에서)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강행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당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산은이 과연 이 사안에서 철저히 대비를 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GM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후에는 GM 부사장, 한국GM 노조지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더했습니다.
또 산업은행 등 4곳 금융공공기관이 연말에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300여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고용 통계 착시 현상만 만들어낼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대표에게는 지금까지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의 회수 금액이 절반도 채 되지않고 '계좌추적권' 남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앞으로는 예보가 나서서 (해외 은닉 재산) 돈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나서겠습니다)….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지분 18.43%를 보유한 입장에서 "공적자금 회수를 늘릴 수 있다"며 “은행뿐 아니라 수익성 높은 증권이나 보험 쪽도 편입해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밖에도 IBK기업은행과 시먼금융진흥원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에 비해 높은 신용대출 금리와 예대금리차,서민금융 상품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무위 국감현장에서 팍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