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병원·약국 등에서 결제하면 실손의료보험금이 사실상 자동으로 청구되도록 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단 의료계 설득이 관건으로 꼽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꾸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이 같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의제로 삼아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떼고, 이를 다시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인편·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면 소액인 경우,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떼서 우편·팩스나 설계사를 통해 접수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라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를 간소화하는 시스템 마련을 정책협의체 의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해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관련 의원입법안들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업계는 대부분 소액 청구인 데다 전산시스템만 갖춰지면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의료계 설득입니다. 현재 의료법상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확보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만 가능할 뿐, 보험사가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직접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