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정무위, 공정위 ‘재벌개혁·갑질·내부기강’ 기업 증인 ‘갑질’ 집중 질타
[현장생중계] 정무위, 공정위 ‘재벌개혁·갑질·내부기강’ 기업 증인 ‘갑질’ 집중 질타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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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경제민주화’ 성과 점검
재벌개혁 성과·정당성 문제 제기…기업 지배구조·건설 하도급·유통 갑질·일감몰아주기 도마 위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과 협력사에 대한 갑질 등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13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들여다 보는 감사로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공정위의 지배구조 개편, 이른바 재벌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의 정당성 등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업집단국이 출범했는데도 부당지원 처리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며 재벌개혁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해서 현재 사익편취 등의 조사가 진행중이고, 하반기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기업의 성패와 지배구조 개편은 무관한데 김 위원장이 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익편취 등은 행태의 문제일 뿐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며 문제의식은 있지만 처방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편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유통과 건설사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왔죠, 어떤 지적이 이어졌습니까

(기자) 네 지배구조 개편 과정과 하도급, 가맹점 갑질, 일감 몰아주기 등에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증인으로는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과 정재욱 현대차 구매본부장, 박현종 BHC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이익이 지주로 이전됐고 정몽준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주사 전환을 통해 정 회장의 자산가치는 1조원 이상, 현금은 1700억원가량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강환구 대표는 “회사가 어려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했고, 지적한 부분들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총 특별 결의를 통과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며 “과도한 혜택과 배임 등은 주주들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엇습니다.

이밖에 현대차 구매본부의 협력사 보복조치에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또 BHC의 광고비 가맹점 전가 의혹과 샘표의 대리점 보복 출점 등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합국감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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