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상징'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직고용 ‘0명’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상징'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직고용 ‘0명’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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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사진=뉴시스]
정동영 의원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섰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사 정규직은 0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민주평화당·전북 순창)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가 직접 고용한 인원은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의원의 분석 결과 인천공항운영관리 주식회사인 임시법인 회사, 이른바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된 인원은 1976명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12일 1만명 정규직 선언 이후 16건의 용역 계약이 이뤄졌고, 3763명이 용역계약직으로 고용돼 계약금액만 19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당시 정일영 사장이 약속한 연내 1만명 정규직 고용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공사측이 이미 진행중이던 계약건들로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의원실로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문제에선 30% 보상안을 각 용역 담당부서에 하달하고 업체와 협의해보라고 한 것 이외에는 과정에 대한 점검도 없고 특별한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 의원실은 주장했습니다.

정규직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는 20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전환협의 없이 큰 틀의 논의만 진행돼 노조의 불참선언으로 이어지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보여주기식의 성급한 추진으로 더욱 큰 문제를 양산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사측의 법인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 주장으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규직화가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임금직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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