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오늘 치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는 이통사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 나섰습니다.
특히 오후부터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에게 휴대전화 완전 자급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박주연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종합감사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과기정통부 국감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통신비 관련 정책 사안이었는데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통신비 인하 방안과 완전자급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완전 자급제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자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을 생각이다”며 “유통망 실태조사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완전자급제가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에게 "분리공시제 당시 삼성전자가 총력 저지했었다"며 "완전자급제 논의 과정에서도 삼성전자의 악법 프레임이 작용할까 우려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했고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된다면, 삼성전자는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몇번 검토가 되고 토의가 됐던 것 처럼 유통문제라든가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된 분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완전 자급제가 작동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협조를 해야 한다"는 김성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완전 자급제 모델을 작년에 세모델에서 올해 다섯모델로 늘렸다"며 "자급제 폰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에게는 "완전 자급제에 동의하는가"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현재 시행중인 25% 선택약정할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스마트 폰이 나오기 전 30만원 하던 휴대폰이 200만원을 향해가고 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노력에 동의한다" 며, "다만 이것이 이동통신사업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그렇다고 유통업의 의견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요.
선택약정할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통신사와의 협의 하에 선택약정 할인 25%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는 중국 화웨이 5G 장비의 보안 이슈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보안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직접 납품하는 전 체인을 관리해야 해 그 보안관리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이다"며 "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오늘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10일 과방위 국감에 유일하게 출석해 오늘 종합감사 명단에서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