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단말기자급제... 국회 '법제화', 정부•SKT•KT•LG유플러스 '신중히'
[출연] 단말기자급제... 국회 '법제화', 정부•SKT•KT•LG유플러스 '신중히'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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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통신업계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 자급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반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업계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산업팀 박주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박기자, 지난 국감 때 통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법제화보다는 단말기 자급제 기능을 활성화시켜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이 일단락 되나 싶었는데요.

최근 김성태 의원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2.0 법안을 공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판매 장소까지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2.0 법률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금지하고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외 개통업무 재위탁 금지와 이용자에 대한 개별 계약 체결 금지 등의 내용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단말기와 통신요금 판매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했고요. 단말기 판매장 내에 통신사가 입점하는 형태로 단말기 개통업무를 재위탁하는 형태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통신사업자나 대리점은 이용약관에 반영한 요금 할인 등 기타 경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김성태 의원은 "현재 단말, 통신 유통구조의 핵심은 묶음 판매 구조로 인한 제조사와 이통사간 경쟁을 촉발하는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말가격이나 통신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법안은 이미 여럿 발의된 바 있는데요. 이번 안은 단말기 판매와 개통 업무를 원천 차단하고 편법 영업의 가능성조차 제한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강도가 가장 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관련업계의 온도차가 커서 법제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 도입 법제화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일단 국회와 노선을 달리하고 있고요.

 

개통·단말 판매를 병행하는 대다수 휴대폰 판매점들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완전자급제 법안에 대해 "일자리 말살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울러 자급제가 법제화되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25%제도가 사라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경쟁을 유도하고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바꿔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자칫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앵커)

지난 국감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자급제가 되더라도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기자)

맞습니다. SK텔레콤이 경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더라도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사정이 다른데요.

SK텔레콤은 제조사의 단말기를 구매해 대리점에 유통하는 역할을 직접하지 않고, 관계사인 SK네트웍스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도 단말기 판매 매출이 자사의 매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급제로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한다 해도 매출 하락의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단말기 판매 매출이 자사의 매출로 잡히는데요. 단말기 판매 분이 일단 매출에서 빠지면서 실적 타격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일단 이통3사 모두 "완전 자급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는 동일한 입장인데요.

다만,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통신업계 관계자도 "법률로 시장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과기정통부는 법제화 대신 자급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에 변함없다는 입장이고요.

김성태 의원은 차후 별도의 입법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초안을 공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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