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없애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법제화는 하지 않되 자급제 확대를 통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요, 이통사는 지원금 등 부담을 덜 수 있어 역시 찬성하는 분위기인데요.

산업팀 박주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기자, 그동안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추진했던 보편 요금제 대신 고가의 단말기 가격이 가계 통신비를 올린 주범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완전자급제 활성화가 화두예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있었던 과방위 국감에서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는 전제하지 않고 있다"며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당사자인 이통사와 제조사는 자급제 확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통3사 대표 중 가장 먼저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황창규 KT 회장은 "완전자급제의 취지를 보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고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완전자급제를 시행해도 25% 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는 게 경영진의 판단"이라며 자급제 찬성의사를 밝혔고요.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향후에는 25% 선택약정할인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고객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급제폰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된다면 삼성전자는 따르겠지만 여러 이해관계를 따져 검토했던 것처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약 이 완전자급제가 시행되게 되면, 통신요금이 더 싸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통신요금이 확실히 더 싸질 수 있습니다.

완전 자급제가 되면, 일단 소비자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통신사로 가서 신규가입을 가입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말기는 최신 모델을 구매하고, 통신사는 알뜰폰으로 개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알뜰폰에서 아이폰XS와 같은 단말기를 출시즉시 살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인해 유통구조가 축소되고, 제조사간의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은 줄어들 수 있게 되고요.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도 사라지기 떄문에, 이 비용을 통신요금 인하에 쓸 수 있게 되면서 요금은 낮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완전자급제 시행되게 되면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해야할 근거가 사라져 오히려 통신비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기자)

네. 통신3사가 단통법이 폐기되도 25% 요금할인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우려도 사라졌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SK텔레콤은 25% 요금할인 유지 의사를 밝혔고요. LG유플러스도 완전자급제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부담을 사업자가 지는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런 할인이 불가피 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신사의 경우 지난해 유통망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이 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른 서비스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그만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만 유통점 종사자의 생존 위협 때문에 완전자급제 활성화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점에는 약 7만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만약 완자제로 매장이줄어들게 되면, 이 곳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항의가 거셉니다.

국회도 이 때문에 완자제에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론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완전자급제 시행만으로는 모두가 상생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통신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로 단말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등 사업 구조 전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