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대형건설사가 도급 업체에 발주한 일부 공정을 하도급 업체에 재하청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늦게 주거나 떼먹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임금직불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정 기자.
[리포트]
네,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사대금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임금직불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건설기능인의날' 행사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싱크] 손병석 / 국토교통부 1차관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금직불제가 시행되면 원 사업자인 대형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공공건설공사 발주처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 임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떼이는 등의 문제가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청과 하청 등 다단계 형태를 가진 우리나라 건설산업 구조에서는 공사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원하청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체불된 임금을 달라는 건설 근로자들이 고공 시위를 벌이는 일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고쳐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싱크] 손병석/ 국토부 1차관
"건설근로자들이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이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 등급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건설기능인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근로가치와 전문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작업환경도 대폭 개선해 안전하고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이런 노력 등을 통해 건설기능인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2018건설기능인의 날 행사에서는 국토부 손병석 차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건설노동조합, 건설사업주단체, 수상자 가족 등 4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기능인 34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장관표창도 수여됐습니다.
지금까지 '2018건설기능인의날' 기념행사 현장에서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헌 기자
영상편집> 전치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