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앵커] 지난주 국토부가 3기 신도시 발표 등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도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자체적으로 주택 공급 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도시 재창조를 기조로 '주택 공급 5개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태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배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4년동안 모두 8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기존 24만 호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8만 호의 분양 및 임대 주택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게 아니라 지역 발전과 함께하는 공공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현장싱크] 박원순 / 서울시장
"양적 공급 위주의 공급 원칙을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도시 미래와 현대의 어울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그러한 지역 발전까지 함께 이루어내겠습니다."

[기자]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서울시 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 편의 및 미래 혁신 인프라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 근접 실현, 도시 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 편의 시설,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 창업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공원 등을 함께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장싱크] 박원순 / 서울시장
"그 지역과 인근 지역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창업 시설 등을 함께 지어서 미래도시로 서울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그래서 도시가 입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 위 공간처럼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에 주택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장소로는 북부 간선 도로 신내 IC에서 중랑 IC까지 약 500m 구간 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외곽에 주로 지었던 공공주택을 도심에 공급해서 직주근접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통한 공공 주택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자체가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혁신적인 디자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도심형 주택으로 3만 5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버스 차고지나 노후 공공시설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2만 5천 호를 마련합니다. 저층 주거지 활성화를 통해 1만 6천 호를 공급하고, 각종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4,600호 등을 추가 마련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도심형 공공주택은 상업지구나 준주거지역 등의 주거 용적률을 100%에서 200%까지 추가 상향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증가한 부분의 50%는 공공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또 유휴 부지 활용 방안 대상지로는 중랑과 서남 물재생센터, 강일, 장지, 방화 버스 차고지 외에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등서울 강남지역의 부지도 포함됐습니다.

[현장싱크] 박원순 / 서울시장
"그중에는 아마 시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서울시내 노른자 땅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노력을 기울였다"

또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때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 기준을 현재 7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여기에 도심의 빈집을 공공주택이나 청년 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국토부에 건의해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실행력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까지 공급이라는 당근과 규제라는 채찍을 병행하며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인데요.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 배태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배태호 bth@paxetv.com 다른기사 보기